[뉴스초점] 최강욱 기소…"날치기 기소" vs "적법한 기소"<br /><br /><br />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검찰에 대해 감찰을 추진하겠단 뜻을 밝힌, 반면 검찰은 "적법한 기소"라며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와 검찰이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이처럼 '위법 vs 적법'으로 정면충돌한 것인지, 또 정점에 이른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,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갈등의 불씨가 된 사건이죠. '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' 과정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. 검찰이 어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전격 기소했는데요. 지검장 승인 없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기소가 됐어요?<br /><br /> 그러니까 담당 지검장의 승인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은 차장검사의 결재로 기소가 된 건데요. 일각에선 그 과정이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. 실제 일반적인 기소 과정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검찰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 결정에 법무부에선 "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"라며 사실상 감찰까지 착수한 모양새인데요. 법무부가 "적법 절차를 위반했다"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기소 지시 과정을 보면, 기소를 직접 지시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 감찰에 공식 착수할 경우 윤석열 총장도 조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"적법절차를 위반했다"는 법무부 입장과 달리, 대검찰청은 "적법한 기소였다"라는 입장입니다. 같은 기소 과정을 두고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.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경우, 감찰결과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가능성도 있단 의미일 텐데요. 법적으로 검찰총장의 징계가 가능한가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,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최강욱 비서관과 검찰의 신경전도 계속되는 양상입니다. 최강욱 비서관은 "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"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단 뜻까지 밝혔어요? 그리고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사건번호가 형제가 아니고 수제라는 점도 주장했죠?<br /><br /> 그런데 실제 고발까지 이어지게 되면 검찰이 검찰총장을 수사하게 되는건가요? 이것도 참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?<br /><br /> 법무부는 감찰을, 기소 당사자인 최강욱 비서관은 고발을 하겠단 입장인건데, 실제 감찰, 고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가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 법무부는 사표수리를 하지 않고 직위해제한 상태인데, 왜 그런 건가요?<br /><br /> 또 다른 현직 검사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고요?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